2019년02월16일 30번
[민법개론]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,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ㄷ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
-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ㄴ.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 아닌 丙이므로,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ㄷ. 판례에 따르면,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. 따라서,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더 이상 대여금채권을 보전할 수 없다.
ㄷ. 판례에 따르면,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. 따라서,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더 이상 대여금채권을 보전할 수 없다.
